ationkr – 페이지 2 – 이혼숙려기간

조정이혼

핵심 요약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에 위치한 해결 방식입니다. 법원의…

재판·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절차

핵심 요약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조정전치주의). 협의이혼보다 기간·비용 부담이 큰 편이며, 사안별로 차이가 큽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의이혼

협의이혼 철회

핵심 요약 숙려기간은 번복이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철회 방법: 확인기일 불출석, 이혼의사 철회서 제출.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이혼신고 전이면 신고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핵심 요약 관할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합니다. 접수 후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협의이혼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따라 이후 일정이…

협의이혼

협의이혼 절차

핵심 요약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과 이혼신고를 모두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친권자 협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그다음은…

협의이혼

협의이혼 준비서류

핵심 요약 기본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가 추가됩니다. 신분증·도장 등 지참물과 발급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협의이혼은 서류만 잘 갖춰도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반대로 서류가…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 계산

핵심 요약 기산일은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신청 접수일이 아님). 자녀가 있으면 안내일부터 3개월, 없으면 1개월 뒤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실제 기일은 법원 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확인기일이…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 면제

핵심 요약 면제는 숙려기간 자체를 두지 않는 것으로, 단축과 같은 조항(민법 제836조의2 제3항)에 근거합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의 소명이 핵심 관건입니다. 면제 여부는 법원이 개별 판단하며, 허위 소명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 단축

핵심 요약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단축은 사유서와 소명자료 제출이 핵심이며,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단축이 인정되어도 확인기일 출석·이혼신고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혼숙려기간

핵심 요약 협의이혼은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기간은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가정폭력…